(진화위) 전교조 창설·해산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
전교조 설립·해산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수사국 수사2국 사건유형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결정형 진상결정 생성일 2023-03-16 【사례】 2라-1638, 전교조 창설 및 해산과정에서의 인권침해(1)【출원인】 이○영 외 246명【결정일자】 2022. 12. 8. (순서)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판결합니다. 【결정 문제】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창설을 전후해 국가는 보위부 등 정부기관을 동원해 전교조 해산을 시도했고, 교원 지원자들과 검열을 통해 전쟁을 벌였다. , … Read more